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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전복죄 입법화 본격 시동
홍콩 특구의 둥젠화(董建華) 행정장관은 24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의거해 국가전복죄 등을 규정한 법안을 제정할 방침임을 재확인, 입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둥 장관은 이날 중앙 정부가 지난 97년 홍콩 반환전부터 요구해온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된 관련 자문안을 기초로 3개월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입법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동법안은 중국 당국에 의해 불법화됐으나 홍콩에서 활동이 허가되는 기공수련 단체 파룬궁(法輪功)의 단속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민주당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본법 23조는 '반란 국가분열 반란선동 중앙정부전복 국가기밀절취'와 '홍콩의 정치조직과 외국의 정치조직의 연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자문안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형벌을 명기하고 있다.
'정부전복' 경우 전쟁과 무력의 발동, 또는 그의 사용을 획책하거나 기타 중대한 위법수단으로 중국 정부를 위협, 전복,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로 정의, '국가분열'로 연결하려는 행위와 함께 종신 금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입법화는 홍콩과 국가의 전제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홍콩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9년 톈안먼 사태의 희생자 추모활동을 계속해온 민주파 단체와 언론은 새로운 법안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홍콩 사회가 안정돼 있어 정부에 더 큰 권한을 주어 주민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현지 언론매체들도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국가분열'과 '반란선동' 등으로 연루시킬지도 모른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보안국은 "선동 등을 의도하지 않는 순수한 엄론과 보도는 국가분열 등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 언론의 자유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1월8일 제16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최고지도부 인사를 둘러싼 현지 언론의 취재 경쟁은 5년전의 제15회 당대회 당시보다 크게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 언론의 자기규제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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