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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전복금지법에 국제적 비판
홍콩 특구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정부 전복 금지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지 기자협회가 24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26개 국제 언론단체가 당국의 이 같은 입법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로운 입법을 통해 현행법에 없는 중앙정부 전복과 국가분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한 한편 출판물을 적용 범위로 하는 반란선동죄의 벌칙도 강화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와 관련 언론단체 등은 중국의 민주화 운동과 대만독립에 관한 출판에 대해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독소조항'이 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홍콩주재 영국 총영사관은 지난 18일, 세계신문협회(본부 파리)는 20일 각각 '입법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22일 대변인을 통해 '국가기밀의 불법적인 폭로' 조항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홍콩연락사무소는 "관련 입법은 중국과 홍콩 특구간 내정문제로 외국의 정부와 조직에 의한 간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 국제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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