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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전복죄 입법문제로 여론 분열
홍콩 정부가 국가전복과 분열선동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현지 각종 단체와 언론이 두개로 분열, 정면 대립하고 있다.
24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 관련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친중파 단체와 신문들은 일제히 입법화 지지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한 반면 민주파 단체와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니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의 제23조는 '반역 국가분열 반란선동 중앙정부전복 국가기밀절취, 해외 정치단체와 제휴'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97년 홍콩반환 직후 반대론이 너무 거세, 그간 입법화가 보류돼 왔는데 지난 9월 정부가 법안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에 없는 중앙정부 전복과 국가분열죄를 삽입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할 방침을 내놓았다.
이달 15일 민주파 단체가 주도한 입법반대 시위에 대해선 중국계 신문을 제외한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반대로 22일 친중파 정당과 노동단체 등이 주최한 입법지지 집회는 중국계 신문들이 여러 페이지의 지면을 할당해 비중있게 취급했다.
또한 정부에는 24일까지 9만통 이상의 의견서가 접수됐으며 입법을 지지하는 서명이 12만4천명, 반대서명 경우 약 17만명이 참여했다.
2월 입법회에선 과반수를 차지하는 친중파 의원들이 법안 가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7월에는 법안이 성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입법 반대의 목소리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언론 종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80%가 '언론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해 중앙 정부의 의지를 쫓아 입법화를 추진해온 특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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