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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의 모험주의 비판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 내부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을 '모험주의'로 비판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베이징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얼마전 핵개발 문제와 관련 북한의 무분별한 움직임을 지적한 보고서를 당정치국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핵문제를 이용해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벼량끝 외교'에 대한 중국측의 불만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내용으로 돼있다.
비록 중-북한 양측은 우호관계 있지만 한반도의 안정을 겨냥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는 중국으로선 북한의 극단적인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에서 얻은 정보라고 밝힌 소식통은 문제의 보고서가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국 동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에 북한측이 핵개발 계속을 확인한 10월 초 이후 만들어져 당최고 지도부인 정치국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1)현상분석 (2)금후 전망 (3)중국의 입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행동이 미국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계획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이 이 문제를 구실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중-일 등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유엔안보리에서 경제제재 등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경우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이유로 동북아에서 미사일 방위구상을 추진하고 이 것이 대만까지 사실상 포괄하는 경우를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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