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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펑 2010년내 시장경제 부합 법체계 확립
중국의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0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시장경제의 진전에 부응한 법체계를 2010년까지 확립하겠다고 천명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제10기 전인대 1차회의에 제출한 상무위 공작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전면적인 소강(小康) 사회의 실현을 향해 법에 의한 통치와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투자수익을 포함한 개인과 사영기업의 소유권 보호를 명시한 물권법과 민법전 초안은 지난해 이미 전인대에 상정됐다.
리 위원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민사법률제도를 완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일보이다"라며 심의를 서두를 방침을 나타냈다.
현행 중국 헌법에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유자산에는 명확한 불가침 규정이 있으나 사유재산의 불가침은 명기돼 있지 않다.
때문에 사영기업가 가운데는 자산과 수익이 당국에 의해 접수될 것을 우려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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