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 관련 경제대책 8개항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토하고 8개항의 경제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명보가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무원 회의는 현재의 사스 상황이 심각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현저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스 방역활동과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한 편으로는 사스 방역활동에 매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건설을 동요없이 추진, 경제손실을 최소화하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원 회의가 사스 방역활동과 함께 추진하도록 지시한 8개항의 경제정책이다. 1. 봄 작물 파종과 하절기 수확에 주의를 기울려 농업생산이 안정적이 되도록 한다. 농촌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 투자의 규모 확대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중요한 건설 항목은 건설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국채와 예산 내 건설 자금은 공공위생 기초시설 건설 등 사스 방지 활동과 연관된 부문에 우선 배정한다. 낙후된 공업기지의 조정과 개조사업에 역점을 둔다. 3. 새로운 소비 분야와 경제성장 분야를 육성한다. 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소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반주택과 상업용 사무실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소비환경을 규범화하고 개선하여 전자 상거래, 전자 행정, 인터넷 교육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오락과 건강 산업 분야의 소비를 촉진시킨다. 4. 수출과 외자 이용을 촉진한다. 수출상품의 검사와 검역활동을 강화한다. 전기, 전자제품과 첨단과학 제품, 그리고 방직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둔다. 5. 항공산업, 여행업, 식당업, 택시운송업 등 사스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세제상의 특혜조치 등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6. 합리적인 재정수지 구조를 마련하여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절약하여야 한다. 사스 방역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7. 취업과 사회보장 활동 업무를 발전시킨다. 사스가 발생한 지역의 기업은 가급적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사스로 인해 일부 기업의 직공 혹은 개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해당 지역의 최저 생활보장비에도 못미치는 수입을 올릴 경우 각급 정부는 이들이 최저생활비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족분을 보전한다. 8.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질서가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요 물자와 생활 필수품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 지구와 각 부문은 노력하여야 한다. 전신, 전력, 교통망,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리고 은행과 증권 업무 등 중요 행정 부문과 핵심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2003/05/08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