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상최대 규모 감세 실시키로 중국은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의 감세 계획을 발표하고 아울러 새로운 재정확대정책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명보가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사스가 만연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사업 부문에 대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세금 우대정책을 실시하라고 긴급 통지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홍콩 특구 정부의 '구시(救市)' 대책과는 별도로 전국적인 범위의 세금감면과 보조정책이며 지방재정이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무원은 이미 9일 사스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오락 산업, 요식업, 숙박업, 민항 부문, 관광업, 운수업, 해운업, 택시업 등에 대해서 행정수수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재정부 역시 위에 적은 사업 부문에 대해 15개 항목 정부기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연말까지 새로운 기금을 징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재정부 등이 발표한 세금감면의 구체적 내용은 민항의 여객운수업무와 관광업에 대해 영업세, 도시유지 건설세, 교육부가비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 외에 기타 감면 조치는 각 성, 시 자치구가 스스로의 재량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전자는 중앙 재정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지방재정과 연관되는 것이다. 현재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선전(深 土+川),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허난(河南)과 산시(山西) 등 많은 성, 시가 앞을 다투어 각종 세금 감면 조치와 보조 정책의 실시에 들어갔다. 이들 감세, 보조 정책에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인하가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다양하고 전국적 범위의 감세 정책은 공산 정권 수립 이후 처음이며 또 최대규모라고 말하고 있다. 감세와 각종 행정 비용 감면 정책은 지방 재정 단위의 주도로 실시되며 각지의 경제 발전 상황에 의거하여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감세, 감면 조치가 중국의 올 한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사스의 진전 상황에 달려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의 한 관리는 세수와 경제발전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는 한편 세수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의 평형점을 찾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1개월 동안 중앙재정은 사스 확산 방지를 위해 9억 위안(1,350억 원)의 자금을 지출했으며 지방 재정에서는 50억 위안(7,5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중앙재정은 또 1억 위안(150억원)의 예비비를 인출, 홍콩에서 사스 방역 물품을 구입했다. 한 관리는 사스와 관련한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다른 항목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스 사태가 조속하게 수습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침체될 것이고 중앙정부는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늘이는 확장성 재정투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 2003/05/12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