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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도부 개혁부정론에 대한 반격개시
지난 1일 발행된 중국 공산당 기관지(誌) 구시(求是) 최신호는 이미 20년 역사를 가진 개혁개방 노선을 부정하는 주장이 당내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한 뒤 '잘못된 인식'이라고 정면에서 비판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당과 정부 간부의 부패상 등 개혁의 부정적인 면이 확산되면서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 사망을 계기로 잦아 들었던 노선투쟁이 본격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일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5%에 이를 전망이라는 예측치를 발표했다. 당내 주류인 개혁추진파는 이 같은 경제실적을 앞세워 노선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 진영에선 간부 부패를 개혁에 따른 '귀족화'(貴族化) 현상으로 배격한 최근의 당기관지 '인민일보' 기사처럼 원칙론을 무기로 개혁의 모순을 철저히 들춰내고 있다.
구시에 게재된 논문은 '단호히 개혁개방을 견지하라'는 제하에, 부제로 노선 부정의 '잘못된 관점'을 달아 공박을 시도하고 있다.
글머리 부분은 사회주의국가의 개혁을 '혁명 성과를 장송한다' '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로 간주하는 부정론적 시각이 엄연히 존재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부정론에 관해서 '개혁의 배경 목적 성질 내용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논문은 덩샤오핑의 발언을 자주 인용하면서 장쩌민(江澤民) 체제 아래서 추진된 사영기업 역할의 강화 등이 자본주의화와 서구화의 길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시장경제체제 도입 등이 자본주의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가 쟁점으로 됐던 지난 92년 '姓社姓資' 논쟁이 재연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당시 이 논쟁은 개혁파 승리의 무대가 된 92년 3월 당정치국 전체회의에서, 사회 발전에 유리한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일단 결말을 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보수 좌파는 '진리의 추구' 등 이론지들을 동원해 다시금'姓社姓資' 논쟁시의 논점을 갖고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직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 부정론이 재차 고개를 드는 데는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상황의 부패와 국유기업의 개혁에 수반되는 대량 실업과 빈부 격차의 확대 등 좌파의 원칙론에서 보면 공격 호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부정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은 장쩌민 주석의 정치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보수좌파는 개혁의 장래에 옛소련과 유사한 정경이 펼쳐질 것이라며 당내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개혁추진파는 국력 증강을 성취하려면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울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선 자본주의 부패 사상의 영향을 면키 어렵다는 다소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어 이번 보-혁 '이론투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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