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행정비용 세계최고-區 승격에 도장 백만개 교체
중국의 행정비용은 세계 최고이며 효율적이며 값싼 정부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지도부의 솔선수범 외에도 의식 개혁과 행정 행태의 혁신, 그리고 제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명보는 방대한 관료조직과 행정의 비효율은 현 중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고질병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행정의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로 '구(區)'로 승격된 베이징(北京)의 한 '현(縣)'의 경우를 들었다.
새로 '구'가 된 이 행정단위는 관련 도장만 무려 100만 개를 바꾸어야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1,000만 위안(150억 원)이었다.
또 다른 행정의 비효율 사례로 명보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행정기구 간소화 정책을 들었다.
중국 정부는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을 돈으로 보상하여 인원을 절감한다(工齡買斷)'의 원칙 아래 30만 명을 감축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명목의 돈을 지불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인원이 감축되었지만 이에 따른 대가는 너무 커 비용을 오히려 증대시켜 행정의 고효율이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무인원의 경우에도 세수는 미국에 비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무인원은 10배나 많다. 중국의 세수는 지난 해 1조 5,000억 위안(225조 원)이었으며 세무인원은 100만 명이었다. 반면 미국의 세무인원의 수는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만 명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바오(溫家寶) 등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행정의 고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자신의 첫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관례적인 환송의식을 취소했으며 수행인원을 줄이고 교통편 역시 감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솔선수범은 이미지 개선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중국의 고질적인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사회경제발전연구소의 신샹양(辛向陽) 연구원은 중국 행정체제 개혁의 관건은 기구 축소와 인원 감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 개념을 개혁 조치에 담아내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관료들이 투자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회의비, 접대비, 차량비, 전화비 등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경향을 비판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샹양 연구원은 중앙의 모 사업단위가 '시장화'라는 명목 아래 개혁비용으로 100억 위안(1조 5,000억 원)을 지출한 사례를 들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행정심사 제도의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2년 하반기부터 각 종 행정심사 항목을 폐지하고 있다.
증권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발전개혁위원회, 그리고 상무 등이 100여 항목의 행정심사제도를 폐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