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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사유재산보호 헌법에 명기
중국 당국은 사유재산의 보호 등을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 개정안을 내년 전인대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세카이 닛포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회보 등 홍콩 신문들을 인용해 최근 발족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조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영도소조가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주석의 '3개 대표' 사상과 사유재산의 보호 등을 삽입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제16차 당대회에서 '3개 대표' 사상과 사유재산의 보호를 당장에 명기함에 따라 우 상무위원장이 3월 전인대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때문에 헌법개정영도소조는 현행 헌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해 이들 내용을 담은 기초안을 준비중이다.
헌법개정영도소조에는 우 상무위원장 외에도 류윈산(劉雲山) 당중앙선전부장, 화젠민(華建敏) 국무원 비서장, 왕후닝(王호寧) 당중앙정책연구실 주임, 텅원성(騰文生) 당중앙문헌연구실 주임, 천쿠이위안(陳奎元) 중국사회과학원장 등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82년 공포된 중국 헌법은 경제개혁과 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88년, 93년, 99년 3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보호에 관해선 법률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현행 헌법에선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하며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 사유재산의 보호를 인정치 않고 있다.
내년 4번째 개헌에선 '3개 대표'와 사유재산 보호 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에 대한 규정도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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