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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매파 학자 프리드버그의 논문 요약
다음은 지난 1일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에 의해 부(副) 국가안보 고문에 임명된 아론 L 프리드버그가 지난 2000년 11월 발표한 논문 「아시아 통제권을 위한 투쟁(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관련기사> 체니 對中 매파학자 副국가안보고문 임명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정당한 야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동아시아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에 양보하는 것은 미국의 현 정책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기 이래 미국이 추구해 온 범세계적 거시 전략의 기본 틀에도 배치된다.
이 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의 전제가 된다.
아시아 주도권 쟁탈전의 한 편에 있는 미국은 도덕적인 자부심이 강하고 또 현재 유일 초강대국이다. 다른 한 편의 중국은 도덕적으로 결함을 지닌 새롭게 흥성하는 대국이다.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는 서서히 악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99년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오폭과 같은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사건 자체로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양국 간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엄중한 대립 상황으로 빠져들 게 될 것이다.
교역관계의 증대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왕래가 증대됨에 따라 우호적인 관계유지가 공동이익이라는 생각과 충돌을 피하려는 강렬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하루가 다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여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무역과 투자촉진을 통해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접촉' 전략이 중국 민주화와 미국을 포함한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프리드버그가 미 부통령 부(副) 국가안보고문에 임명된 사실과 함께 그의 이 논문을 소개한 <아시아 타임스>는 이 대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프리드버그를 비판했다.
그가 중국이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전략 미사일 능력이 공격적이지 않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아시아에서 다음과 같은 3개 방면에서 정치 외교적 각축을 벌일 것이다.
첫 번째로 중국과 미국은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경쟁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미국은 큰 우위에 있다.
미국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 안보동맹 혹은 다른 형태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과 많은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또 긴밀한 관계인 북한, 미얀마, 파키스탄 및 러시아는 심각한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범세계적 차원의 패권국가를 지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 혹은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과거 소련처럼 중국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 아시아와 남미의 반정부 조직, 망명국가 및 테러조직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후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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