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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是 당내민주화 확대 촉구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 최신호는 '당내 민주화를 통해 인민민주주의를 추진하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고 정치체제 개혁을 촉구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19일 소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구시의 동논문은 각종 당내 선거에서 '차액선거'(差額選擧)로 불리우는 복수후보제를 확대하는 등 정치개혁을 적극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소식통은 작년 11월 16차 당대회 이래 정치체제를 어떻게 개혁할지가 당내에서 활발히 논의돼 왔다면서 7월1일 창당 기념일(82주년)을 앞두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당초서기겸 국가주석이 창당 기념일을 계기로 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의 기본노선을 상세히 천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까지 당내 선거는 형식적으로 치뤄져 간부와 당대회 대표의 거의 대부분을 사실상 상급기관이 임명해 왔다. 하지만 구시의 논문은 '당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비하라'는 16차 당대회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후보자의 선출과 차액선거 방식을 완비해 선거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시킨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89년 천안문 사건과 91년의 소련 붕괴 영향을 받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해 동논문은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게 되며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경고, 위기감을 표명했다.
더욱이 논문은 '당내 민주화 없이는 국가 전체의 정치 민주화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당내에선 최근 '경제개혁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측면의 개혁이 불가결하다'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3월 출범한 후진타오 신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으며 이번 구시의 논문이 이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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