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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을 반덤핑 주요 의심국으로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미국이 자국을 주된 反덤핑 의심국으로 간주해 갖가지 불공평한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23일 상무부 연구원 마위(馬宇) 고급연구원을 인용해 지난 80-2002년 미국이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총 97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마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 '수출 증가' 이론을 기초로 하는 무역정책에 있다고 지적됐다.
수출증가 이론이란 더욱 개방된 자유로운 국제무역 시스템 하에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제 침체에 따라 2001년 이래 미국의 수출은 감소했으며 2002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무역의 열세는 만회하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무역자유화 정책을 서서히 후퇴시키는 대신 무역보호주의를 강하게 내세웠다.
또 하나의 배경으론 무역적자가 미국 국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對中 적자가 가장 심각해 그 원인을 중국시장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 중국의 수출제품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 중국을 '非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제3국 가격으로 중국제품의 통상가격을 산정하는 불공평한 수단을 동원해 반덤핑률을 부당하게 높이고 고액의 반덤핑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HO)에 가입한 후 15년동안 반덤핑 조사시 비시장경제국의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 미국은 이를 중국제품의 수출 증가를 막는 유효한 도구로서 최대한 활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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