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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改憲착수 사유재산 보호-인권보장 초점
지난 3월 출범한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가 내년 봄 전인대를 겨냥해 헌법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가을 16차 당대회를 통해 사영기업인 등을 당내에 흡수해 민간경제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역사적인 방침을 결정했다.
헌법 개정은 이러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헌법 차원에서 시장경제를 제도적 보장하려는 것이다.
당지도부는 6월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구체적인 개헌 작업을 진행시킬 당중앙 개헌소조를 시동시켰다. 연말까지 개헌안의 기본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전인대에서 개헌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초점은 사유재산제도로 개헌 적극파의 두강젠(杜鋼建)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는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관계된 문제이다"라며 개헌안에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행 헌법은 사유재산을 공공재산처럼 '불가침'으로 하는 조항이 없다. 이에사영기업인 등은 사유재산을 공공재산과 마찬가지로 '불가침'한 것으로 명기해달라고 요구, 16차 당대회가 사유재산 보호의 방향성을 확정한 바 있다.
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누락된 가장 주요한 원칙은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이라고 강조하며 인권의 기본원칙이 명기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둘러싼 정보공개의 미흡이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도시 지역에 대량 유입하는 출가 노동자(民工)에 대한 차별 대우 등의 사회 문제도 분출하는 만큼 '알 권리' '이동의 권리' '청원권' 등의 보장을 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쩌민(江澤民) 前총서기의 지도사상인 '3개의 대표'도 99년 봄 단행된 개헌에서 추가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헌안에 삽입될 전망이다. 후 총서기의 진두지휘 아래서 대규모 학습 캠페인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장쩌민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기는 틀림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식인 특히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도를 넘어설 정도로 잦은 개헌은 헌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관점에서 당의 정치학설을 헌법에 삽입하는데는 반대'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사유재산의 보호에 관해서도 '현행 헌법 규정으로 충분하며 개정은 불필요하다'며 규정이 아니라 운용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헌법은 지난 54년 제정된 후 개혁-개방노선의 초기인 82년 전면 개정됐으며 시장경제의 진척에 따라 88년, 93년, 99년 부분적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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