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폐 절상 압력에 중국 안정유지 견지 중국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재차 인민폐의 변동폭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 對中 무역적자와 경제침체에 시달리는 각국도 평가절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관해서 안정된 통화정책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외화금리의 인하 등 인민폐의 강화책을 단행하고 있다. 미국의 존 스노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이 통화정책의 변경을 겨냥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인민폐 변동폭의 확대를 조기 실현하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또한 현재의 관리변동제가 철폐될 경우 외환시장 자체의 역량이 활성화해 자유무역제도에 적합한 시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각국의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반면 중국의 수출 확대에 따른 對中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경우 4월 대중적자는 작년 동월 대비 25.1% 늘어난 9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對中 무역적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03년도 통상백서를 보면 중국의 위안화 자유화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과 다른 나라간에 적절한 국제분업 체제의 확립, 중국의 자본거래 자유화를 위해선 인민폐가 중국의 경제실태에 걸맞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얼마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린 아시아-유럽회의(ASEM) 재부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위안화 절상 문제에 관해 중립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일본은 절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측은 지금까지 계속 안정된 통화정책을 채택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의 절상 압력을 도외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화폐정책위 2분기 정례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대출의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고 위안화의 금리와 환율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등을 결정했다. 또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6월27-30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73차 국제결제은행(SIB) 총회에 참석해 위안화의 평가정살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내 경제학자들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은 위안화의 절상을 의미하며 정작 변동폭 조정에 의한 효과도 의문이다'라는 견해를 보인다. 베이징대의 쑹궈칭(宋國靑) 경제학 교수는 "외국의 압력이 중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기하는 한편 거액의 외화예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화예금 잔고는 1497억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4.2%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통화공급량도 증가세를 보여 인플레가 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쑹 교수는 인민폐의 평가절상이 인플레의 해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베이징 톈쩌(天則) 경제연구소의 장수광(張曙光) 연구원도 "향후 3-4년간 중국의 통화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위안화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 1일 개최한 외화관리대책 회의에서 '3개 대표' 사상에 의거해 외환관리 체제의 정비에 노력할 방침을 확인했다. 외환관리의 정책 법규를 정하는 한편 인민폐에 의한 자본거래시 환율기준의 제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2일부터 시중은행의 소액 외화예금(300만달러 미만)의 금리를 인하했다. 대상은 달러 유로 홍콩달러 파운드 스위스프랑으로 이중 파운드를 제외한 6종류 통화에 의한 예금금리는 인민폐 예금 금리를 밑돌고 있다. 가장 하락폭이 큰 것은 달러 예금으로 1년 정기물 경우 0.25% 포인트 떨어진 0.5625%으로 인민폐 1년물의 1.98%를 1.5% 포인트까지 하회하고 있다. 달러 예금 2년물도 0.6875%로 내려 불과 몇년전 5-6%의 고금리였던 달러 예금을 통해 재테크를 해온 다수의 시민을 충격속에 빠트렸다. 이번 금리인하를 계기로 달러 예금의 집단 해약과 인민폐의 매수가 급증할 것으로 점쳐진다.

▶ 2003/07/0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