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楊斌 1심 판결서 18년형 선고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에 의해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에 임명됐던 네델란드 국적의 중국인 사업가 양빈(楊斌)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선양(瀋陽)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결심 공판을 열고 사기와 유가증권 위조, 농지 부정사용, 뇌물 증여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실형과 함께 벌금 500만 위안을 언도했다.
양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앞서 홍콩 문회보는 소식통을 인용, 변호사와 양빈에게 선양 중급 인민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이 통보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양빈이 범한 것으로 기소한 6개 항목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18년 징역형은 중국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 중 비교적 엄중한 형량에 해당된다.
검찰이 기소한 바에 따른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며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은 20년이다.
양빈은 작년 11월 중국 당국에 의해 전격 연행돼 조사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1심 재판은 6월11일부터 열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