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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中一滴] 중국의 MD 시각
“미국 측의 MD구상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the principle of One China)'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만을 MD망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만에 대한 군사패권을 강화시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
......중국의 『2000년 국방백서』는 미 의회에서 대만안전강화법이 통과되는 등 대만해협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대만이 MD에 참가할 경우,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하고 있다.
실제로 대만은 이미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y)-2체제를 도입한 바 있고 중국은 대만이 이를 최신 PAC-3로 증강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만 방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함으로써 중 · 미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 나아가 주변국들도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세진, 『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새로운 평화 모색』, 한울 아카데미(서울, 2002),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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