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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斌 징역 18년형 선고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에 의해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에 임명되었던 네델란드 국적의 중국인 사업가 양빈(楊斌)에 대해 14일 18년형이 선고됐다.
명보와 로티어 통신에 따르면 선양(瀋陽)중급인민법원의 이 같은 중형선고에 대해 양의 가족들은 형량이 과중하고 불공정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양의 변호사는 법원이 기소된 양의 범죄를 모두 인정, 18년의 형량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형선고와 함께 양빈에게는 230만 위안(3억 4,500만원), 양의 회사인 선양 어우야(歐亞)농업실업공사 등 2개사에 대해서는 600만 위안(9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의 경제전문지《포부스》지에 의해 중국 제2위의 부호로 선정된 바 있는 양빈은 지난 해 10월 초 전격 연행됐으며 연행된 지 8개월 여 만인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심리를 받았다.
중국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허위출자죄, 불법농업토지 점용죄, 금융사기죄, 유자증권 위조죄, 개인에 대한 뇌물 제공죄와 단위(單位)에 대한 뇌물 제공죄 등이다.
18년 징역형은 중국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 중 비교적 엄중한 형량에 해당된다. 검찰이 기소한 바에 따른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며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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