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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시각
다음은 최근 국제적인 위안(元)화 절상 압력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중국의 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 판 23일자에 게재된 이 평론은 미국의 절상 압력을 ‘금융패권주의’로 비난했으며 일본의 가세에 대해서는 엔화를 아시아 의 중심통화로 만들려는 전략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인민폐의 절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금융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금융패권은 군사패권과 경제패권의 연장이다.
미국은 국제통화체제 내의 주도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국제 통화)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끊임없이 패권이윤을 획득하여 ‘금융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하락을 통해 외채부담을 경감시켜 왔다. 대폭적인 달러의 평가절하를 통해 채무부담을 3분의 1 낮추었는가 하면 자국제품의 수출을 자극하고 각종 경제적 위기를 전가할 수 있었다. 결국 이는 다른 국가의 이익을 빼앗은 주요 방법이었다.
이번의 인민폐 환율 논쟁의 근본 목적은 인민폐 절상을 통해 중국 상품이 미국에 대거 밀려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자는 데 있다. 인민폐를 절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상품의 소비를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對)중국 무역 조정 정책의 내용이다.
인민폐 절상 압력에는 (엔화가) 아시아의 기축통화로서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게 하려는 일본의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시아의 기축 통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누가 아시아 기축통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감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10년 넘게 경제가 침체되고 위축되어 왔기 때문에 엔화의 주도력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발전의 ‘기관차’와 세계경제 발전의 ‘견인차’라는 말을 듣고 있다.
따라서 인민폐의 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주변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인민폐 지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일본의 우려를 심화시켰다.
일본의 재무장관은 서방 선진 7개국이 1985년 일본 엔화를 겨냥하여 작성했던 것과 유사한 (절상을 압박하는) 문건을 내놓자고 제안했다.
국제적인 인민폐 절상 압력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안화의 엔화에 대한 도전을 물리치고 엔화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속셈이다.
압력에 밀려 만일 지금 인민폐를 평가절상 한다면 중국의 외자도입에 대단히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럽쪽에서) 외자도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중국 경제성장이 2~3% 포인트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인민폐가 평가절상 된다면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며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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