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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개국협의 난항 예상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중-러-일간 6개국협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기로 확정됐다.
6개국협의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목적이지만 핵개발 계획의 무주건 포기를 강제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측은 미국에 의한 확실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미국에선 강경론이 재차 고개를 들게 분명하다. 미국은 경제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력 강도를 높으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다국간협의는 지난 4월 미-중-북한에 의한 3자협의 이래 4개월만이다. 북한은 3자협의 이후에도 미국과 2국간 협상을 고집했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계가 좋은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식으로 2번째 협의를 수용했다.
6개국협의에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김정일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안이 관련국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다국간협의 참가국에 의한 집단적인 '체제 보장'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측이 미국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자세를 견지하는데 대해 미국측은 2국간조약의 맺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이번 6개국협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도 협의 순항에 장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지지 입장을 나타낸 반면 북한은 수용못하겠다는 생각이며 호스트인 중국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타결을 기대할 만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열리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분위기 조성에 만족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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