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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교 잡부금 징수 사회문제로
중국 각지의 초중고교에서 학부모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잡부금을 징수하는 행위(亂收費)가 횡행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에 의하면 후베이성 당국이 올 상반기 적발한 관련 건수는 244건으로 징수액은 약 1797만 위안(약 27억원)에 달했다.
당국은 이미 징수액의 절반을 학부모에 돌려 보내고 담당 관료와 교장 등 276명을 처벌했다. 기준 금액 이상의 보충수업비 등 잡비를 걷은 케이스와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책비까지 징수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 제22 중학교 경우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컴퓨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718만 위안을 걷어 들였다. 징수된 돈은 교사 보너스와 학교의 접대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교육지출이 GDP(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농촌 지역에선 교사의 월급조차 지불할 여력이 없어 교사가 도시지역으로 출가 노동자로 나서는 예도 많다.
때문에 학교 당국은 학부모에게서 잡부금을 징수해 갖가지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관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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