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11/20 21:20



楊斌 상소 기각 18년형 원심 유지

랴오닝(遼寧)성 고급인민법원은 7일 북한에 의해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에 임명되었던 네델란드 국적의 중국인 사업가 양빈(楊斌)에 대한 상소심 재판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양빈은 7월 14일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주가 조작, 농업용지 불법 점유, 계약사기, 뇌물제공,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18년형의 유기징역과 230만 위안(3억 4,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상소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으로 양빈은 1년 정도 수형생활을 한 뒤 네덜란드로 추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동방일보는 형확정후 양빈을 중국에서 추방하기로 중국과 네덜란드측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선양 어우야(歐亞)실업유한공사, 선양 어우야 농업발전 유한공사에 대한 각각 560만 위안, 40만 위안의 벌금형 역시 확정되었다.

네델란드 대사관 관원과 양빈의 친지들이 다른 방청객들과 함께 이날 재판을 참관했는데 양빈은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정의가 나를 무죄로 판결할 것"이라고 소리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2003/09/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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