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중앙 정치개혁 의견개진 금지 지시 최근 중국공산당은 정치개혁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달을 내리는 한편 공산당 독재의 견지 등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하에서 정치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되는데 대해 당중앙이 제공을 거는 형국이다. 이러한 당중앙의 지시는 주로 대학과 연구소, 관영매체 등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학자들이 정치개혁에 관한 논문과 의견을 마음대로 국내외에서 발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주의 등 고수해야 할 10 항목의 원칙을 열거해 정치개혁 논의의 상한선을 못박았다. 중국에선 요즘 들어 직접선거의 확대, 당간부 선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당-정감시 강화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잡지 등에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젊어진 지도부의 등장과 '보도개혁' 등에서 나타난 후진타오 지도부의 개혁지향성, 당자체의 사유재산 보호를 비롯한 헌법개정 등 움직임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개혁을 방치할 경우 태생적인 취약성을 갖는 공산당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태까지 비화하면서 논란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폭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이는 바로 당내 보수파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권력기반이 다지지 않은 신지도부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내달 소집되는 16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당중앙은 지난달 일찌감치 정치개혁, 헌법개정, 텐안먼(天安門) 사건의 재평가에 관한 독자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한데 이어 최근 이를 한층 강화했다. 실제로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앞서의 지침에 의거해 정치개혁 등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4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

▶ 2003/09/25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