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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선언
오는 7,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아세안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선언'을 발표한다.
중국은 동선언을 통해 아세안과 정치경제 협력 수준을 한단계 격상하는 것을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러시아 등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양측은 4일 정상회담에 앞서 고급 실무급 협의를 열고 선언의 내용과 향후 협력 방안을 확인했다.
중국은 8일 아세안의 기본원칙인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서명한다. 동반자 선언은 TAC 가입에 대한 조건으로서 중국측이 제안한 것으로 정치협력 경제협력 사회협력 안보협력 지역-국제협력의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안보협력 부문에선 비군사적인 협력을 명시해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
경제협력은 2010년까지 FTA(자유무역협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업 정보통신 인재육성 상호투자, 메콩강 유역개발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협력에선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책과 인력 교류, 관광 협력 등을 포함한다.
아세안 내부에선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개혁개방 노선과 90년 이후의 고도 성장으로 중국의 대외 자세가 유연해지면서 위협이 약화했다는 판단이 양측간 관계 강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미국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속내가 접점을 찾은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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