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3차 전체회의 公報 요지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14일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전체회의에선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아 행한 공작보고를 청취하고 토의를 벌이는 한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약간의 문제 정비에 관한 결정'과 '헌법 일부개정 건의'를 논의하고 채택,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0 상무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전인대 상무위 우방궈(吳邦國) 위원장, 구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각각 '결정'및 '건의'의 토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체회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주요 임무로서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1)공유제를 주체로 해서 각종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적인 경제재도를 정비한다 (2)도시와 농촌의 이원적인 경제구조를 착실히 바꾸기 위해 유리한 체제를 구축한다 (3)지역경제의 균형을 취한 발전을 촉진하는 구조를 조성한다 (4)통일된 개방, 경쟁, 질서있는 현대 시장체제를 건설한다 (5)거시조정 체제, 행정관리 체제, 경제법률 제도를 완비한다 (6)취업과 소득의 분배및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한다 (7)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구조를 만든다. 또한 전체회의는 다음과 같은 인식에 일치했다. (1)공유제의 주체적인 지위를 견지하고 국유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대부분 종류의 공유제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적극 추진, 국유경제의 배치밍 구조조정를 가속화한다 (2)경제 시장화의 부단한 발전 추세에 적응해 공유제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강시키고 국유자본 집단자본 비공유자본 등이 자본참가하는 '혼합소유제경제'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 투자선의 다원화를 실현, 지주제를 주체적인 방식으로 한 공유제를 실현한다. (3)국유자본에 의한 지주기업은 상황 차이에 따라 절대적인 지주제, 상대적인 지주제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4)국유자산관리및 관리감독체제의 건전화를 추진해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회사법인의 관리체제를 정비, 독점기업의 개혁 추진과 완비를 가속화한다 (5)비공유제 경제의 발전, 적극적인 도입에 노력을 경주해 법률과 법규가 금하지 않는 인프라 설비, 공용사업, 여타 업종과 분야에 대한 비공유 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 (6)비공유제 기업은 투융자 세수 토지이용 대외무역 등 분야에서 여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7)비공유제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감독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회의에선 재산권이 소유제의 중심이자 주축이라는 인식에 일치했다. 귀속과 권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호를 엄격화, 원활한 유동성을 지닌 현대적 재산권제도의 구축은 기본적 경제제도의 정비에 내재하는 요청으로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이다. 각종 재산권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재산권의 거래규칙및 관리감독 제도를 완비, 질서있는 재산권의 유동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어 전체회의는 정치체제 갸혁의 적극적이고 타당한 시행, 사회주의 민주제의 확대, 사회주의 법제의 완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천이 증명하듯이 현행 헌법은 우리나라의 국정에 합치한 좋은 헌법으로 국가경제 정치 문화 사회생활상 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 우리나라의 개혁개방,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해온 것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요청에 따라 법 수속절차에 의거, 16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이론의 관점과 중대방침의 정책을 헌법에 삽입하는 것은 국가 기본법으로서 헌법의 역할을 더욱 발휘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체회의에선 다음 몇가지를 지적했다. 헌법개정에선 4개의 기본원칙(사회주의 도로, 무산계급의 독재, 공산당 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의 견지)을 견지하고 우리나라 국정에 입각,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각 방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엄격히 법에 따라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후 당 지도의 강화와 개선에 도움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성을 발휘하는데 도움되며 대다수 인민대중의 의욕을 결집하는데 도움을 주고 경제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의 촉진에도 도움되도록 해야한다.

▶ 2003/10/15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