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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채무 또 다른 뇌관
중국 지방정부가 현재 직면한 채무위기가 중국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화교용 통신인 중국신문에 따르면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한 전문가는 23일 열린 ‘지방채무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누증에 따른 위기는 이미 금융부문이 안고 있는 위험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대부분 교묘한 방식으로 기채(起債)했기 때문에 부채의 은폐성이 강하고 투명도가 낮아 그 정확한 전체 규모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정부를 파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는 중앙 정부의 위신과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지방 채무는 날로 늘어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 들고 있으며 급이 낮은 지방 정부일수록 부채가 더욱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 정부 채무에 관한 정확한 규모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강조한 이 전문가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통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2001년 전국적으로 일반적자를 기록한 현은 모두 731개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였다. 이해 전국 향진(鄕鎭)정부의 공식적인 부채의 총계만도 2,200억 위안(33조 원)이었다.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의 거시경제연구부는 지난해 지방채무 연구조를 설립하고 ‘중국의 지방채무 문제 및 그 대책에 관한 고찰’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는 중앙정부의 채무, 국가재정 적자, 국유기업의 손실, 국유 금융기구의 불량자산, 국유(토지)자산유실 및 사회보장자금의 고갈 등 산적한 난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중국이 4반세기 동안 고성장을 계속해왔으며 또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 지방채무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루어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책으로 대규모 채무의 등기제도를 도입할 것과 지방정부가 공개적으로 기채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지방정부에 대한 융자와 상환제도를 규범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사업권한을 세분화하여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재정 신뢰 위기의 사전 경보제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직능 전환 작업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과제를 책임맡았던 국정연구중심의 거시경제부 웨이자링(魏加寧) 박사는 중국 현행법률이 지방재정의 적자와 지방정부의 기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지방정부가 기채를 하거나 부채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채무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폐된 부채는 노출된 부채 보다 위험성이 높고 또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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