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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都農 소득격차 실제 6배差 세계최대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최근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통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세계 최대 수준인 6배 차이가 날 지도 모른다고 명보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 완료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와 농촌 간의 평균 소득 차는 1995년에 2.8배 그리고 2002년에는 3.1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에는 도시 주민이 누리는 각종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주민은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농촌 주민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소학교와 중학교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재정보조를 받는 반면 농촌 학교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빈약하여 농민들 스스로 돈을 모아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주민들은 양로금을 지급받고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있으나 농촌 주민에게 이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요원 중의 한 사람인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연구원 리스(李實)는 만일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계산해 넣는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4배, 5배, 심지어 6배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이러한 도농 격차는 세계 최대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2002년 소득순위 상위 1%가 전 사회 총수입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5년에 비해 0.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상위 5%는 1995년에 비해 1.1% 포인트 상승한 20%를, 상위 10%는 1995년에 비해 1.2% 포인트 늘어난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입자군 중 도시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농촌의 고수입자군이 전체 사회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에 비해 2002년에 하강했다.
연구인원들은 이같은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감세, 더 나아가 농촌에 대해 일부 세목의 완전 면세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만일 각 농가에 보유세를 완전히 감세하면 이들의 평균 수입은 5.4% 늘어나며 도시 주민과의 수입격차도 13% 포인트 축소된다고 이들 연구원들은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들은 중앙이 농촌교육과 의료의 재정을 담당하고 농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심각해진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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