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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00대 부호 재산 貴州 GDP의 3배
중국이 날로 벌어져가는 빈부격차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중국의 시사 주간지 요망(暸望)은 최근호에서 수입의 차가 발생하는 것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지만 사회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요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城鎭)주민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8,472위안(127만800원)으로 농촌주민의 평균 가처분 소득 2,622위안(39만 3,300원)의 3.21배가 되었다.
또 지난해 언론매체에 의해 선정된 400대 부호가 보유한 재산 총액은 2001년 구이저우(貴州)성의 국내 총생산의 3배에 달했다.
칭화(凊華)대학의 인문사회과학 학원원장(學院院長 : 단과대학장) 리창(李强)교수는 최근의 빈부격차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 전체적으로 양극화 정도가 심해졌다. 하지만 그러나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는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
- 부의 집중정도가 높아졌다;
- 지역간 빈부격차가 심각해졌다;
-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도시 내부, 농촌 내부에서의 빈부격차 역시 심각해져 가고 있다;
리창 교수는 중국의 사회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간계층이 부족하고 하층 및 중하층 계층은 전체 사회와 유리된 채 경제적으로 빈곤계층이면서 또 하류문화와 낮은 수준의 사회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원 리페이린(李培林)은 이러한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분배 정책의 조정과 이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첫 단계의 분배는 공평경쟁이라는 시장메커니즘을 따라 결정하되 국가 법률, 법규 그리고 정책을 통해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 분배 과정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효율에 영향을 주게 되지만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치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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