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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FL-CIO 중국제재 촉구
1,300만 회원을 거느린 미국의 최대노동조직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는 16일 중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교역상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부시행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접속한 AFL-CIO 웹사이트 홈페이지(http://aflcio.org)에 따르면 AFL-CIO는 14개 산업 노조로 구성된 산업노조 위원회(Indusrial Union Council)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중국은 노동자의 권리를 빈번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2만 7,000개의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는 무역상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102 페이지에 달하는 이 청원서는 중국은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을 막고 있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외면하며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데다 강제노동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중국은 노동자의 권리를 압제하여 비용상의 효율을 얻고 있으며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불공정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이 국제적으로 보장된 노동자권리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존 스위니(Jhon J. Sweeny) AFL-CIO 의장은 이번 청원은 1974년에 통과된 무역법의 301조에 담긴 노동자 권리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지W 부시 미 대통령에게 301조를 발동하여 중국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기업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국의 노동관행을 문제 삼아 30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행정부는 45일 이내에 청원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받아들인다면 60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1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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