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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3년도 인권백서 발표
중국 정부는 30일 인권백서를 발표하고 올 전인대에서 인권보장과 사유재산보호를 명기한 헌법 개정안이 가결된 사실을 큰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2003년 중국 인권사업의 진전'는 최근 유엔인권위에 對中 비난결의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인권상황의 개선을 국내외에 호소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백서는 3년만에 내놓은 것으로 전문엔 법체계의 근간인 헌법에 인권보장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중국 인권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에 광할한 미래가 열렸다'고 의미를 부쳤다.
본문에선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각종 법정비와 제도개혁,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보장 확대 등을 수치를 거론하며 소개했다.
신앙의 자유에 관해서도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보장돼 있다'는 인권존중의 입장을 부각시켰다.
한편 백서는 '중국이 많은 인구를 가진 발전도상국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제약을 받아 생각처럼 되지 않는 측면도 많다'고 기술,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대로 적잖은 인권문제가 없지 않음을 시인했다.
쿵취안(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측의 비난결의안 제출과 관련 "곤혹스러우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인권백서 발간에 대해선 "중국의 인권상황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솔직히 부죽한 부분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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