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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분기 무역적자 6대 요인
중국이 2004년도 1분기 동안 84억 3,0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은 수출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의 변경, 수입관세율의 인하조정과 수입수요의 큰폭 상승 등 6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中 1분기 3개월 연속 무역적자- 총 84억 달러 2004/04/12 15:55
중국이 이처럼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몇 년 사이 보지 못했던 일로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명보가 분석한 무역적자 증대의 6가지 요인이다.
수출세 환급정책 변화
수출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의 변화는 일반 무역에 큰 충격을 미쳤다. 환급율을 낮추는 바람에 기업의 수출 비용은 늘어났으며 수입원자재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수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수출의욕을 감퇴시켰다. 특히 이 조치는 치열한 경쟁에 시달려 온 일부 노동집약적 상품들을 국제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마저 빚었다.
▶원자바오 수출세 환급률 인하 천명 2003/10/10 23:27
1분기 동안 일반 무역의 수출입 총액은 1,051억 달러로 전년비 34.7%의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27.1%가 증가한 463억 1,0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은 41.4%가 늘어난 587억 8,000만 달러였다. 일반 무역에서 124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이다.
외국산 재료 사용증가
수출세 환급정책이 수출업자들에게 불리하게 개편됨에 따라 국산 재료가 면세 수입 재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누리던 우위가 약화됐다. 이에 따라 가공무역 기업에서는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그 결과 1분기 가공무역의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에 비해 3.2%포인트가 높았다. 수입이 2, 30억 달러 늘어났다.
수입세율 인하
세계무역기구(WTO) 와 약속에 따라 중국은 올해 초 수입관세 세율을 인하조정했다. 이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 11.3%에서 10.4%로 낮아졌고 이는 기업의 수입을 자극했다.
외국투자의 증대
중국에 대한 활발한 외국의 투자가 무역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는 535억 1,000만 달러로 개발도상국가 중의 수위를 기록했다. 주변국가 혹은 지구(地區)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교역 지표에 전이되어 중국과 이들 국가 혹은 지구와의 무역역조가 확대되었다.
▶한국 1-3월 對中투자 세계3위 2004/04/13 23:36
외국투자기업의 설비수입 증가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설비와 물품의 수입으로 이어진다. 올해 들어와 외국 투자기업의 설비 수입 증가율은 40%를 넘어서 총 5, 60억 달러에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상응한 수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은 그대로 무역적자를 구성하게 된다.
에너지와 원료 수입 급증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함에 따라 기초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팽창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중국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중국이 수입한 원자재는 260억 1,000만 달러로 6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식용식물유는 120% 증가한 163만 톤, 대두(大豆)는 39.2%가 증가한 241만 톤, 그리고 원유는 35.7%가 증가한 3,014만 톤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출의 성장세는 둔화시키고 수입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무역역조의 폭이 커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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