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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회사관리규칙 공포
중국 보험당국은 작년부터 제정작업을 진행해온 '보험회사관리규칙'을 정식 공포했다고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동규칙은 종전 내용을 대폭 개정, 보험 서비스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중국 보험업계의 발전 상황을 고려해 제정한 신규칙은 보험사의 경영관리 체제의 개선, 보건 서비스의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업의 자금원 확대와 사회 관리능력의 제고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6월15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은 보험자금의 운용을 증권투자 펀드를 통한 매매, 국채 금융채 사채 은행예금및 국무원이 정한 그밖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제한한다.
또 보험사는 보험자금 관리회사의 설립이 인정돼 관리회사를 통한 자금운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의 주식 상장 경우 보험감독관리위의 감독 의견서를 취득하는 외에 회사법과 증권관리감독기관이 정한 증명의 취득 등을 필요로 하게 했다.
자본에 관해선 대주주의 지분율 상한선을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옛규칙에 비해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에 따른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보험법, 신제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감독체제의 혁신을 실현, 보험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국무원이 공포한 행정허가법에 의거, 행정심사-인가제도의 확립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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