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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기업 獨占度 발표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독점금지법(反壟斷法) 제정을 앞두고 외자기업의 국내산업내 독점상황을 조사한 보고서(在華跨國公司限制競爭行爲表現及對策)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의 독점 또는 시장경쟁의 부당한 억제가 각 업종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관련법안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경보(新京報)가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련 조사는 공상총국 주관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에서 지난 1년간 처음 실시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에 더해 공상총국이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에 걸쳐 중국전자기업협회 등 각 업계 단체와 롄샹 마이크로소프트 러카이(樂凱) 등을 초청해 개최한, 두차례의 좌담회 결과를 정리해서 작성됐다.
외자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거의 독점 상태에 놓인 주요 업종을 보면 컴퓨터 운영체제(OS)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95%나 석권하며 감광재(感光材)는 외자기업의 셰어가 80% 이상이며 특히 코닥 후지필림 양사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디얼타이어도 시장의 70% 이상을 미쉐린과 브리치스톤이 점유하고 있으며 카메라는 오릭스와 미놀타가 45%를, 휴대전화기 경우 모토롤라 노키아 삼성전자 등이 대부분의 시장을, 네트웍서버는 휴랫패커드 IBM 델컴퓨터가 59%를 각각 점유한다.
보고서는 또한 상품의 부당가격 판매, 지적재산권의 독점과 양도 거부에 의한 경쟁억제,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 등을 무기로 한 부당한 자금 징수, 판매루트에 대한 압력을 통한 타사 상품의 배제 등 행위를 외자기업들이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실례를 들어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외자기업이 사업확대를 목적으로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시장 시스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시장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공상총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규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면서 현행 '반부당경쟁법'을 개정하고 독점금지법을 조속히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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