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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보고서 중국 대만공격력 증강 경고
중국은 최근 군사력을 대폭 증강,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배치를 크게 늘려 대만에 대한 기습 공격을 포함한 군사침공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지적했다.
지난 28일 발표된 중국 군사력에 관한 국방부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우월한 군사대국으로 부상을 목표로 하고 미군의 아시아 주둔과 미-일동맹도 실제론 적대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률 규정에 의거해 '중국의 군사력 연차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송부하며 이번 경우 2004년도판이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현대화의 명분하에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미군의 이라크 침공작전 등을 거울 삼아 '장거리 정밀 미사일 등의 공격 가치를 인식, 적의 심장부를 단숨에 공격해 전투의욕을 상실케하는 전력의 강화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비에 관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매년 국방예산을 발표, 2004년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약 250억 달러를 책정했지만 숨겨진 예산이 많아 실제 군사비가 500억에서 700억 달러에 달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상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군사비 가운데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금액이 전년에 비해 7% 늘었으며 최근 한해동안 러시아제 신예전투기 수호이 30 24대를 사는데 10억 달러, 지대공 미사일 SA 20 경우 5억 달러를 각각 지출했다.
중국군의 전력 강화에는 우선 대만공격 능력의 증강에 중점을 두어 대만해협 연안의 푸젠성에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이 450기를 넘어 500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군도 이미 보유한 군용기 약 3000기에 더해 각종 공격형 항공기를 대폭 증강시켰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대만침공시 미사일과 잠수함을 동원한 기습공격을 가해 대만섬을 점령, 미군이 개입하기전 병합을 선언할 수 있는 작전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강조했다.
장거리 미사일도 현재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고성능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약 20기를 보유하지만 내년엔 30기, 2010년에는 60기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공군은 이제까지의 방위 전문에서 '적극방위'와 '적극공격'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해군도 종전 '연안해군'에서 '원양해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 조어도 영유권 분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군의 전략에 대해 보고서는 (1)정치적 대립을 군사수단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만 실제 군사적 목표는 중국 본토에 가까운 아시아 역내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거에 승리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며 (2)대만 공격시 미국의 개입을 상정해 신속한 군사적 대책을 수립하고 (3)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유일한 자국에 대해 유일한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4)하지만 당분간 미국과 충돌하지 않도록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등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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