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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경제국 인정 위안화 변동제 전제
미국의 도널드 에반스 상무장관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려면 위안화의 완전 변동환율제 이행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에반스 상무장관은 4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중국측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현시점에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에반스 장관은 이어 "시장경제로 부르기 위해선 교환 가능한 통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이달로 예정된 방중에 관해 "철강생산에 사용되는 코크스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을 중국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산업계는 위안화의 페그제가 국제무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통화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제소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한편 중국측과 협상을 통해 환율제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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