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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과 1979년 수교하면서 폐기된 대만과의 공동방위 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미 국내법이다.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9년 1월 1일을 기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다. 이에 따라 대만주둔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미국 의회는 이해 4월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카터 대통령은 이해 6월 22일 이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미-대만 공동방위조약이 정식 폐기되었다.
대만 관계법은 대만에 대한 안전 보장조항을 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만 평화유지 및 이를 위한 미국의 방위물자 제공, 미국의 이익수호를 위한 대응력 유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측은 대만 관계법은 중국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대만의 합법적인 방위욕구 충족과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조달하고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어 미-중 양국 간의 꺼지지 않는 불씨의 구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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