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중국금융 현황 분석 중국의 은행 부문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14일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무디스는 지난 주 발표한 ‘중국 : 개혁은 진전되고 있으나 문제점의 지속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China : Reform Continues To Progress, But Requires Time As Problems Persist.)'라는 제목의 산업 전망에서 중국 은행들은 빠른 성장과 전반적인 금리통제 구조로 인해 상당한 이자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대출과 같은 새로운 성장분야에서 괄목할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막대한 외국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유입 그리고 고정환율로 인해 화폐공급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만일 국내총생산(GDP)과 FDI가 빠른 성장을 계속한다면 저축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증대의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2007년 이전에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은행의 의욕 역시 대출 증가를 촉진시킬 것이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전력부족 현상은 제조업체의 이익 마진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더욱 늘이려할 것이고 이는 제조업체의 은행대출 증가를 의미한다. 그 결과 대출의 신용의 질은 마진의 하강이 지속되는 것과 더불어 더욱 나빠지게 된다. 경제과열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는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지시 중에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지급준비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무디스 측은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가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은행의 욕구와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은행 경영자는 대출에 대한 일련의 규제 조치와 저축 증가 현상, 그리고 부실채권의 감소 요구등과 같은 여러 악조건을 무릅쓰고 경영성과를 내야 한다. 부실채권 비율을 감소시키라는 지시는 결국 분모를 늘이기 위해 은행들이 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을 경쟁적으로 늘이도록 내몰고 있다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무디스는 “중국의 은행 경영자들은 회수 위험도를 고려할 처지가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은행경영자들은 대출을 늘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 억제는 대단히 힘들다”고 무디스는 말했다. 무디스는 고정자산 분야로 쏠리고 있는 대출을 중소 기업과 농촌 부문에 대한 대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중국이 금융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과열 산업분야에 대한 대출억제, 농촌신용합작사 개혁 그리고 이자율의 점진적 자유화가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최근 중국 정부가 450억 달러를 투입, 중국은행, 중국 건설 은행 등 2개의 국유 상업은행에 대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부실채권을 덜어내는 자본 재구성 개혁을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중국 정부가 이들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약속을 확인시켜준 조치라고 평가했다.

▶ 2004/06/14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