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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시장경제국 인정 거부
유럽연합(EU)은 28일 중국을 시장경제국(MES)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과 EU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게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불리한 취급을 당한다며 지난해 6월 EU에 시장경제국으로 승인해줄 것을 정식 요청한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반덤핑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개의 분야에서 아직 문제점이 남아 있어 현단계에선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중국 경제의 발전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시장경제국의 인정 여부가 덤핑조사 등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인정될 경우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완화되는 등의 이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은 앞으로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1)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의 완화 (2)기업통치의 향상 (3)파산과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 정비 (4)시장규칙에 기초한 금융부분의 도입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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