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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연금관리기관인정규칙 공포 임박
기업연금제도 확립을 위해 관련법안의 제정을 서두르는 중국 당국은 조만간 '기업연금 관리기관 인정규칙'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홍콩 경제통이 5일 전한 바에 따르면 동규칙은 이미 전문가에 의한 최종 공청회를 종료한 상태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기업연금 시행 규칙'이 시행됐다. 여기에선 연금기금을 증권사 등에 위탁해 운용하는 방안이 허용됐는데 이번 인정 규칙은 연금기금을 위탁받는 관리기관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인정규칙은 연금기금의 운용기관을 인정할 때 전문가에 의한 심사제도를 받게 한 것이 특징이다. 관리감독 기관은 직접적으로 심사엔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 심사제도 등 포괄적인 관리만을 담당한다.
또한 인정규칙은 연금관리 기관의 인정 조건으로서 연금을 위탁하는 측은 자본금 1억 위안 이상, 당기순자산 1억5000만 위안 이상에 과거 3년간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기하고 있다.
금융회사측의 조건으로서 증권사는 자본금 10억 위안 이상, 당기순자산 1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신탁투자회사 및 보험 자산관리회사 경우 자본금과 당기순자산이 8억 이상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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