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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대세제 폐지한 반도체 新육성책 강구
미국과 자국 반도체 산업에 부여한 세제우대 정책을 철폐하기로 합의, 분쟁을 해소한 중국은 현재 반도체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서둘러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랑과기(新浪科技)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관련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입안, 빠르면 수개월내 발표할 예정이다.
신반도체 육성책은 WTO(세계무역기구) 관련규정에 우선적으로 합치하도록 하면서 주로 반도체 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우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각국에서 자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제우대로 인해 WTO에 제소된 만큼 WTO 규정의 준수는 이번 정책의 최저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반도체 산업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시해온 중추산업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진 외자 메이커를 유치해 국내에 공장 건설을 장려하는 식으로 인력과 기술의 도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최대의 유인책이 반도체 우대세제였는데 앞으론 국내 메어커에 의한 빈도체 산업체인의 구축을 목표로 정책적인 지원에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반은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때문에 새로 발표될 정책은 연구개발 비용에 관한 세제우대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연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업계의 획기적인 기술력 향상을 중국 정부는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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