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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對中 무기금수 해제 둘러싸고 마찰
유럽연합(EU)이 對中 무기금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데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양측간 관계 회복에 최대 장애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훼손된 상호관계의 수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자칫하면 중국에 대한 무기금지 해제가 오히려 알력을 증폭시키는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EU의 무기금수는 지난 89년 발생한 천안문 유혈진압의 제재조치로서 단행됐다.
EU측은 오는 12월 헤이그에서 열리는 중국과 정상회담까지 금수조치의 해제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렸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EU에 유럽산 무기가 중국으로 대거 수출될 경우 중-대간 군사균형이 와해될 것으로 경고하면서 적극 만류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현재 추진중인 유럽 각국과 군사기술의 공용화에도 對中 무기금수 해제가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금수조치가 해제되면 그간 이를 주도한 프랑스의 미라지 전투기 등 최신무기가 중국에 도입될 전망이다.
EU측은 미국에 대해 무기금수를 해제한다 해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 무분별한 무기수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내에선 일단 금수조치가 풀릴 경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올 봄 유럽을 방문할 당시 각국에 대해 중국의 인권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무기수출의 해제는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제네바 유엔인권위 연차총회에서 3년만에 對中 비난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대만에 조기경보 레이더를 판매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EU측은 '무기금수는 세계정치의 현실과 합치하지 않다. '중국에선 이미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가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좀처럼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12월 EU-중 정상회담의 개최 때까지 미국과 EU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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