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4중전회 집권능력 건설에 초점 9월 개최예정인 중국 공산당 16기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집정(執政 : 집권)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회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인 ‘요망(暸望) 동방주간’이 최근호에서 밝혔다. 이 잡지는 집권능력 건설 문제가 16대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이래 이 사안은 단순한 책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55년 동안 집권해 온 중국 공산당의 미래운명을 결정할 중대 전략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은 이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학자들에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 건설을 독려하였다. 이 잡지는 이와 관련 60년 전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1945년 국민참정회 참정원인 황옌페이(黃炎培)는 마오쩌둥(毛澤東)과의 대화 도중 ‘흥망(興亡)주기율에 대하여 말하였다. 대체적 요지는 중국의 역대 왕조는 ’돌연히 흥하였다가 갑자기 망하는(其興也勃焉 其亡也忽焉)‘는 기묘한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이 주저없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그 새로운 길을 찾았다. 우리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새로운 길은 민주이다.” 중공중앙 당교 교수 예두추(葉篤初)는 “이번 16기 4중전회는 장기 집권한 중국 공산당의 집권 능력의 집중을 도모하고 또한 이를 뚜렷하게 제고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해 동안 당 이론 건설 연구에 종사해온 예두추는 16기 4중전회는 당위원회가 전체적인 국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각 부문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기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모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각 부문의 업무는 천 가지 만 갈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방과 각 부문의 당위원회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아래서 상호 협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잇다고 지적했다. 예두추는 4중전회 이전 이미 일부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이러한 방침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사정기관의 기율규범이 마련되었고 최근에는 사법기관의 법규위반 행위가 엄정하게 조사된 사실을 환기했다. 예두추는 상응한 구체적 법규와 시행세칙이 4중전회에서 결의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규모가 있는 조직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4/08/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