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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10년까지 직면할 10대 위기
다음은 중국의 종합시사 및 정치전문 잡지 반월담(半月談)이 8월 하반기 호(25일 발행)에서 보도한 중국이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2010)에 직면하게될 10대 위기이다.
1. 취업 문제
미래의 상당기간 동안 중국의 노동력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 발전관(發展觀) 아래 고용 시장에 대한 중대한 조정 정책이 필수적이다.
2. 삼농(三農)문제
농촌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촌 노동력의 이전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농촌 지역의 소요사태는회수, 규모 및 강도 측면에서 모두 상승하고 있다. 농민들의 정치적 요구 역시 날로 강렬해지고 있다.
농민과 농민공(農民工)에 유리한 정책들은 정책의 우선선위에서 밀리고 있다. 각급 기층(基層)정부, 특히 농촌 기층정부와 도시 중 농민공과 연관된 기층정부는 삼농(三農 : 농업, 농촌, 농민)문제로 인한 위기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금융문제
중국의 저축률은 높고 자본형성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은 불완전하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없다. 국유기업에 대한 불량대출이 누적되고 있고 은행시스템에 대한 개혁 역시 완만하여 전체적으로는 금융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 금융실태는 중국 경제안전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은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다.
4. 빈부격차
중국의 빈부격차는 국제적인 경고선을 이미 넘어섰다.
5. 생태와 자원문제
중국은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양 침식 및 수자원 고갈 등은 이미 인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제성장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6. 대만문제
미래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만 인민의 민의를 잘 살펴야 한다. 어떻게 대만의 민심을 잡느냐가 대만 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다.
7. 세계화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원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몇 개의 주요 산업분야에서만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WTO 는 관련규칙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중국 경제와 사회의 심층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국내정정과 개혁
국내정치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위협 요소이다. 부패문제, 법제도 정비 문제, 정치체제 개혁 문제, 당과 군중과의 문제, 정부의 법적 권위 위상 저하 문제 등 역시 위협 요소이다.
이 위협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한정하고 공공업무에서 민간조직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9. 신뢰와 성실 문제
사람들은 상호간에 신뢰심을 잃고, 일에 대한 성실성도 결핍되어 있다. 이는 정부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사회기풍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신용은 선진국들과 다음 분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기업 신용 저하 ;
- 공민의 개인신용 공백 상태 ;
- 상업은행의 심각한 신용위기 은폐.
어떻게 사회 공중의 신뢰와 성실한 자세를 회복하느냐가 중국이 장기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직면할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10. 에이즈와 공공위생 문제
유엔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에이즈 바이러스 감영 중국인은 당국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1,000만 명을 넘어 3,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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