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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5년 거시경제 정책 5개 중점항목
중국의 주즈신(朱之鑫)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은 2005년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구조조정의 지속 ▲ 농촌과 사회분야 등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강화 ▲ 소비수요 확대 ▲ 농촌 빈곤층을 포함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확충 그리고 ▲ 경제체제와 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개혁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주즈신은 6일 개최된 ‘2005년도 중국 산업발전 보고회’에서 중국은 내년도에도 국유기업 개혁, 식량 유통체제 개혁, 농촌 세제 개혁, 국유상업은행의 개혁을 가속화 할 것이며 전기가격의 현실화와 우편제도의 개혁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공유제 영역에서의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들을 척결하는 조치도 아울러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주임은 지난 1년 동안의 거시조정 정책 추진 성과와 관련, 중앙의 정책에 대해 각 부문과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거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5개의 불확정 요소가 돌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주 부주임이 말한 불확정 요소는 ▲ 충동적인 확장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 식량생산 증대가 농민수입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 장비제조업의 수준이 낮아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있는 점 ▲ 자원환경이 좋지 못한 점 그리고 ▲ 경제성장과정에서 고용상의 모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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