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 3주년- 대외무역 당면과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11일로 3주년을 맞았다. 지난 3년간 국내총생산(GDP)은 25% 증가했고 무역액은 2배로 늘어나는 등 중국 경제의 쾌속항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무역의존도의 급속한 상승과 중국기업이 무역상 기술적 장애에 직면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중국을 둘러싼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11일자 남방주말(南方週末)은 WTO 가입당시의 중국 수석대표를 역임한 룽융투(龍永圖) 전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의 당면과제들을 짚어 보았다. -내년 1월1일부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제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가는 중국산 섬유제품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미국 등이 중국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출의 최대 수혜자는 수입국이고 해당국의 소비자이다.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경우 중국기업이 입는 피해는 5-10%에 지나지 않는다. 제품가격의 35%가 미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입제한이 발동되면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는 것은 오히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회사이다. 다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중국산 섬유제품의 과도한 수출증가가 국제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다른 발전도상국에 대해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WTO에 가입한 2001년 43%에서 지난해엔 63%로, 올해는 다시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WTO 가입으로 무역액이 급신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과도한 무역의존은 국제정세에 좌우되기 쉬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의 수출액 가운데 가공무역이 50% 이상이고 그 대부분이 외자기업에 의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내수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 같은 가공무역의 요인을 제외하면 무역의존도는 10여% 정도에 불과하다. 가공무역의 비율이 높다고 하나 이는 고용기회의 창출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가공무역을 통해 중국이 해외의 기술과 관리방식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는 점이 중요하다" -외자기업에 부여해온 우대책을 국내기업에 대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우대책은 앞으로 취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유는 민간기업이나 국유기업, 외자기업 모두 중국에서 등록하고 중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며 중국인을 고용하는 중국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어야 한다" -WTO 가입으로 중국기업이 무역의 기술적 장애(TBT)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TBT를 '장애'가 아니라 '요구'하고 해석해야 한다. 중국은 장애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무역면에서 장애에 부닥친 경우 정부간 협상을 통해 해결을 요구할게 아니라 중국기업 스스로 기술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WTO 역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조직과 체제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WTO를 대채할 만한 조직이 없어 우리는 먼저 WTO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한 그 다음에 개혁을 도모하는 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2004/11/15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