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파월 미국의 대중정책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 학자들은 콜린 파월 국무부장의 사임이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대만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연속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파월 국무장관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화교용 통신 중국신문사가 16일 미국 대학에 재직 중인 2 명의 중국계 학자들이 밝힌 향후 미국의 대중 정책 전망을 소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 덴버(Denver) 대학교 국제관계 대학 자오쑤이성(趙穗生)교수에 따르면 미국이 반(反)테러전쟁을 시작한 이래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다음과 같이 골격이 세워졌다. -중국과 건설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중국을 범세계적인 반 테러 전쟁 수행과정 중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삼고 ; -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대독(台獨)주의자들을 트러블 메이커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정부의 안보관련 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인식이다. 파월은 이러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가 발언한 말들은 기본적으로 부시 정부의 안보팀이 공유하고 있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뉴욕 해밀턴 대학의 국제정치학과 교수 리청(李成)에 따르면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참모와 브레인들에 의해 세워진다. 따라서 비교적 이성적이며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은 부단히 강성해지고 있고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영향력 역시 깊어지고 있다. 이 점은 미국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자신에 이익이 된다는 입장에서 출발,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과의 큰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격노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인사 변동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파월은 재임 중 중국과의 접촉 필요성과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해 부단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이 국제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대독 세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파월이 사임한 것은 중미관계의 윤활유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파월의 뒤를 잇게 된다면 그는 중미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리청 교수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미중관계를 전체적으로 전망할 때 대규모 파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연적 사건이 발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부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 그리고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라이스가 파월처럼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관찰하며 기다려 보아야 한다. 라이스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부시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파월을 능가한다. 외교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강경발언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이며 다자간 협력 보다 일방주의를 취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파월은 비교적 온건하고 이성적이었다. 또한 다자협력을 강조했으며 국제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라이스는 중국에 대해 파월 보다 강경하다. 또한 파월에 비해 중국에 대해 이해가 깊지 못하다. 물론 최근 들어 라이스는 중국 지도부와 많은 접촉을 가졌으며 중국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중국에 대한 입장과 자세도 역시 변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스와 마찬가지로 덴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스탠포드 대 후버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 활동을 한 바 있는 자오쑤이성은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에 따르면 라이스의 노선은 파월에 비해 약간 중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파월처럼 직설적 언사를 구사하지도 않는다. 단 대만 문제를 포함한 대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월과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

▶ 2004/11/16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