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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한 경제협력 통한 北경제개혁 곤란
북한이 지난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경제교류 특히 중국기업의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의 투자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 신문이 일본 공안당국의 내부문서를 인용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의 방중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기업이 북한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양측간 이 같은 합의는 북한측에는 최신의 기술과 설비, 대규모 투자에 의한 인프라 정비, 현대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중국측은 자국기업의 진출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 노선으로 유도한다는 의도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상담회를 개최하고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한 투자에 나선 중국 기업은 국내에서 비즈니스 찬스를 잡는데 뒤쳐진 소규모 공장과 유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투자액 5800만 위안(약 87억원)의 타이어 재생공장 건설계획이 북한이 유치한 최대규모로, 가동 중단상태의 제화공장을 재활용하는 등 신규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배경에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됐고 핵무기 개발문제 등 불안정 요인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윤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중국측의 판단이 있다.
또한 북한측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에 경영권을 위탁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아 중국기업이 희망하는 단독경영을 법령상 인정하지 않는 사실도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중 하나이다.
더우기 중-북한기업 사이엔 뿌리깊은 상호 불신감까지 존재하고 있다.
북한측으로선 중국기업에 의한 잦은 계약파기와 부당한 배상청구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데 대한 경계감도 없지 않다.
중국측도 북한 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 등에 불만을 갖고 있어 중-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의 획기적인 개선은 곤란하다'는게 일본 공안당국 문서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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