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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로 시행된 경제관련 법규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안(弁法)
: 프랜차이즈 경영에 있어 외국기업의 시장참여 규제를 철폐하고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내용.
프랜차이즈 경영자의 정보공시와 광고선전, 법적 책임 등에 관해 명기.
◆재정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처분조례
: 현급 이상 지방 정부의 재정부문과 감독기구에 재정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또한 감독기구에 대해선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권한을 주었다.
관료의 부패방지가 입법 목적.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행정처벌방안(複議弁法)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銀監會)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금융기관 등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상업은행의 내부통제 평가에 관한 규정
중국은행감독관리위가 상업은행에 5단계의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전력제품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관리규정
◆非탄광건설사업의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
◆소형 노천채석장의 안전에 관한 잠정규
◆안전생산강습(講習)에 관한 관리방안(弁法)
: 생산의 안전성에 관한 강습을 실시하는 기업에 관련자격의 취득을 의무화. 관련자격이 없는 기업은 영업자격을 취소.
◆유통상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 사람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상품,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상품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불합격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이미 판매한 상품도 생산자에 회수를 의무화하는 내용.
◆석유제품 소매기업 관리기술규범(국내거래업계 기준)
: 주유소의 개설과 관리및 이후 감독관리문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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