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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北핵보유 선언 벼랑끝외교로 판단 설득 본격화
북한이 10일 무기한 6개국협의의 참가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데 대해 중국측은 특유의 벼랑끝 외교수단을 동원한 '시간벌기'라는 판단이 대체적이다.
때문에 중국은 춘절(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 이후 왕자루이(王家瑞) 당중앙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파견, 6개국협의의 조기재개를 겨냥한 설득공작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은 동결상태에 있는 6개국협의와 관련 '다시 열리지 않으면 협의 틀자체가 붕괴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외교경로를 통해 남북한과 재개를 위한 조율을 거듭해 왔다.
이달 초에는 외교 부문이 방중한 마이클 그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과 의견교환을 갖고 미국측과도 6개국협의의 조속한 개최에 관한 조정을 마쳤다.
원래 중국은 북한이 집권 2기에 들어선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선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3월 말까지 제4차 6개국협의를 여는 방안을 내심 목표로 설정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갖는 의미를 지연전술의 일환으로 평가절하는 한편 당분간 '3월 말까지 협의 재개'라는 목표를 고수한채 지금 이상으로 북한에 대한 설득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왕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은 중국에 의한 강도높은 설득작업의 첫걸음이라고 하겠다.
현단계에서 중국이 식량과 에너지 지원의 일시중단 등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중국도 이번 북한의 벼랑끝 외교를 통한 지연전술에 당황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국에는 '6개국협의가 재개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될 경우 부시 행정부가 연내 협의를 포기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그런 중국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6개국협의 체제의 봉괴로 인해 북한 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이관되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논의로 넘어가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對北 경제제재가 실시돼 북한의 경제개혁을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연결시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는 구상이 무산시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박봉주 총리가 이달 안에 중국을 방중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다.
중국측은 당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등 북한과의 일련의 접촉에서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김정일 정권에 6개국협의의 재개를 계속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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