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은 혼란을 더하지 말라-인민일보 평론 다음은 중국의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1일자에 발표한 ‘미국과 일본은 대만해협에 혼란을 더하지 말라(美日勿給台海添亂)’라는 제목의 평론이다. 양안 문제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 전략목표라고 밝힌데 대한 중국 측의 반박논리를 정리한 것이어서 소개한다(차이나워처 주) “1996년 미국 대통령 클린턴과 일본 총리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는 일본 주변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일안보조약의 기초 아래서 미국과 일본은 공동 방위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미일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은 외교와 국방관리들이 참여하는 쌍무 안전보장협의 위원회 회의를 매년 한차례씩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해왔다. 단 대만문제가 미일 안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왔다. 올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처음으로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해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의 공동 전략목표의 하나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정(完整)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적나라한 도전이자 간섭으로 중국인민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실질적 이득을 누리고 있는 미일 양국에서 몇 년 전에 그들 스스로 생산하고 유통시킨 ‘중국경제위협론’이 날이 갈수록 그 ‘시장’을 잃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해부터는 미일 양국이 새로운 ‘중국군사위협론’을 이중창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중국이 미일의 “안전보장의 최대과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나라의 군대가 가장 위협적인 것인가를 따지는 일은 어렵지 않다. 재정예산 중 국방비의 액수만을 살펴보면 일목요연해진다. 중국의 국방비는 200억 달러이며, 미국은 4,000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500억 달러이다. 중국의 군사역량은 방어적이며 다른 나라에 간섭한 적이 없다. 미일이 ‘중국군사위협론’을 내세우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확장하기위한 구실이며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간섭하기위한 길을 만들려는 것이고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는 것이다. 중국인이 세계 다른 어떤 사람들 보다 대만해협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세계 다른 어떤 이들 보다도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며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와 인민은 시종 최대한의 성의를 가져 왔다. 중국 전인대가 ‘반분열 국가법’ 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을 막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들이 대만해협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독(台獨)’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독 세력이 위험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정(完整)이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중국은 어떠한 압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일 양국이 진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려 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만 문제에 관해 약속한 바를 준수해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독세력을 고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대만 해협의 정세에 혼란을 더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것이 중미, 중일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을 주며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안전과 평화에 유리한 것이다. ”

▶ 2005/02/21 20:32